개인 회생이란?
- 일정 소득 대상자
- 재산 유지 가능
- 신용 회복의 출발
- 법원 인가를 통한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입니다.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형편만을 고려합니다.
-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도 혼인 후 취득한 것이면 50%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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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변제 금액은 월 평균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고,
변제기간은 36~60개월입니다.
단, 총 변제금액이 재산 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월 변제금액을 더 높이거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.
2026년 최저 생계비
- 1인1,538,542원
- 2인2,519,575원
- 3인3,215,421원
- 4인3,896,842원
월 수입 - 2인 가족 최저생계비 = 월 변제금액
예) 3,000,000원 - 2,519,575원 = 480,425원
- 수입과 재산에 따라 원금 감면과 이자 전액 변제 등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개인 회생 절차
- 01 개인 회생 신청
- 02 중지 · 금지 명령
- 03 개시 결정
- 04 개인 회생 채권 이의 기간
- 05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
- 06 변제 계획 인가
- 07 변제 계획 수행 (3~5년)
- 08 면책 결정
자주 하는 질문
모든 빚이 다 탕감되나요?
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
3~5년간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.
다만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
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대부분 정리됩니다.
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중단되나요?
신청 후 법원이
금지 명령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면
급여 압류, 통장 압류, 독촉 등이 중단됩니다.
직장인이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?
정규직이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급여 소득자, 자영업자, 일용직 등
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집이나 차량을 유지할 수 있나요?
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.
개인 회생 중에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?
원칙적으로 기존 카드 사용은 어렵습니다.
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용 거래가 점차 회복됩니다.
기각 되는 경우도 있나요?
소득이 불안정하거나, 재산을 숨긴 경우,
변제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면
기각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