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파산이란?
- 지급 불능 상태
- 모든 채무 면책
- 변제 책임 소멸
-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.
-
파산신청을 하는 채무(빚)는 성실하나 불운하여 발생한 채무여야 하며,
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과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
- 조세
- 벌금, 과료, 형사소송비용·추징금 및 과태료
-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
-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
-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,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
-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
-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,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
면책 불허가 사유
-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 버린 행위
-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
-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
-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
-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
(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) -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일람표(채권자명부)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
-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행위
- 과거 면책을 받고,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개인 파산 절차
- 01 개인 파산 신청
- 02 예납 명령
- 03 심문 기일
- 04 파산 선고
- 05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
-
06
채권 신고 · 조사,
채권자 집회 - 07 파산 절차 진행
-
08
환가 및 배당 또는
파산 절차 폐지 - 09 이의 신청 기간
- 10 면책 결정
자주 하는 질문
개인 파산을 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?
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가 소멸됩니다.
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
파산이 불가능한가요?
재산이 있다면 환가 후 배당 절차를 거칩니다.
다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‘동시폐지’로 간소화됩니다.
직장이 있으면 파산을 못 하나요?
소득이 있어도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
지급불능 상태라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
개인 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
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?
가능성은 있으나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.
파산하면 평생 기록이 남나요?
면책 후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
영구적인 불이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.
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?
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입니다.
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